‘진땀 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국민들은 부채 지옥에 사는데 뭐하는 것인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가 급증한 가계부채 때문에 진땀을 뺐습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 절반이 소득의 반을 빚 갚는데 쓰고 있다”며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에 대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지 질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국민이 295만명이고 소득 전체를 빚 갚는데 다 써도 모자란 국민이 171만명이나 되고,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다중채무자도 448만명이나 된다”며 “중앙은행 총재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부채 지옥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통화정책을 책임진다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부채를 희생양 삼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은이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한은은 금리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시기를 실기하고 여섯 차례나 계속 미루면서 부채를 폭등시키는 것에 가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통화정책 실기도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양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다”면서도 “다만, 큰 틀로 봤을 때 한은이 한 많은 결정이 ‘정부가 요구해서 한 것이냐’는 평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2~3년 후 평가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한은 총재로 취임할 때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가계부채는 지금 1~2년 사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을 통해서 늘어났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증폭될 때 굉장히 많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